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170 | 출석번호 부여방식에 의한 성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91100 | 2018-07-03 |
| 3169 | 과도한 두발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072800 | 2018-07-03 |
| 3168 | 공무원의 욕설로 인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04700 | 2018-06-29 |
| 3167 | 생활지도관의 폭행 및 폭언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86400 | 2018-06-29 |
| 3166 | 교도소의 부당한 서신검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11700 | 2018-06-29 |
| 3165 |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정책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023 | 2018-06-28 |
| 3164 | 재임용 기간만료 조교에 대한 신규 공개채용 응시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03700 | 2018-06-14 |
| 3163 |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원 체육대회 선수자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92800 | 2018-06-14 |
| 3162 | 학군사관 등 선발에서 병력을 이유로 한 신체검사 불합격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696600 | 2018-06-14 |
| 3161 | 정신병원의 진정함 관리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18700 | 2018-06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