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180 | 「병역법」제88조 제1항, 「예비군법」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(2016도10912, 2018도4708)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005 | 2018-07-23 |
| 3179 | 휠체어장애인의 승강기 이용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33600 | 2018-07-19 |
| 3178 | 정신병원 CCTV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59400 | 2018-07-19 |
| 3177 | 공공기관 면접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19900 | 2018-07-19 |
| 3176 |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473 | 2018-07-19 |
| 3175 |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018 | 2018-07-12 |
| 3174 |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7-정책-0016 | 2018-07-12 |
| 3173 | 적법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68100 | 2018-07-05 |
| 3172 | 경찰의 부당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00000 | 2018-07-05 |
| 3171 |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57600 | 2018-07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