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190 |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776 | 2018-08-09 |
| 3189 | 경찰의 부당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087400 | 2018-08-09 |
| 3188 | 체포 및 조사과정의 과도한 수갑 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082500 | 2018-08-09 |
| 3187 | 휴대폰 강제 수거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447800 | 2018-08-09 |
| 3186 | 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 위반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52800 | 2018-08-09 |
| 3185 | 나이에 의한 공모전 참가 자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90300 | 2018-07-27 |
| 3184 | 인권위 진정 제기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76600 | 2018-07-26 |
| 3183 | 연가 사용 내역 파악에 의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16400 | 2018-07-26 |
| 3182 | 「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029 | 2018-07-26 |
| 3181 | 의료과정에서의 환자 동의없는 사진촬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175100 | 2018-07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