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436 |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364 | 2021-03-23 |
| 20435 |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183 | 2021-03-23 |
| 20434 |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799 | 2021-03-23 |
| 20433 |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115 | 2021-03-23 |
| 20432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106 | 2021-03-23 |
| 20431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916 | 2021-03-23 |
| 20430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606 | 2021-03-23 |
| 2042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2405 | 2021-03-16 |
| 2042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417 | 2021-03-16 |
| 2042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388 | 2021-03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