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446 |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098 | 2021-03-23 |
| 20445 |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758 | 2021-03-23 |
| 20444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649 | 2021-03-23 |
| 20443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608 | 2021-03-23 |
| 20442 |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210 | 2021-03-23 |
| 20441 |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153 | 2021-03-23 |
| 20440 | 국유지 매수거부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937 | 2021-03-23 |
| 20439 | 청구취지 불명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800 | 2021-03-23 |
| 20438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672 | 2021-03-23 |
| 20437 |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28 | 2021-03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