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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20456진폐재해위로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1-017722021-03-23
20455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1-014732021-03-23
20454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1-011942021-03-23
2045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2021-008422021-03-23
20452계약해제통보 등 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2021-005622021-03-23
20451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30532021-03-23
20450진정사건 종결처리 무효확인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2020-230002021-03-23
20449국가장학금 탈락 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2020-219222021-03-23
20448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0-214142021-03-23
20447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12432021-03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