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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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56 | 진폐재해위로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772 | 2021-03-23 |
20455 | 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473 | 2021-03-23 |
20454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194 | 2021-03-23 |
20453 |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842 | 2021-03-23 |
20452 | 계약해제통보 등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562 | 2021-03-23 |
20451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3053 | 2021-03-23 |
20450 | 진정사건 종결처리 무효확인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3000 | 2021-03-23 |
20449 | 국가장학금 탈락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922 | 2021-03-23 |
20448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414 | 2021-03-23 |
20447 |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243 | 2021-03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