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476 | 출국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102 | 2021-04-06 |
| 20475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676 | 2021-04-06 |
| 20474 |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213 | 2021-04-06 |
| 20473 |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935 | 2021-04-06 |
| 20472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884 | 2021-04-06 |
| 20471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840 | 2021-04-06 |
| 20470 |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106 | 2021-04-06 |
| 20469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180 | 2021-04-06 |
| 20468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631 | 2021-04-06 |
| 2046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691 | 2021-03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