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486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316 | 2021-04-06 |
| 20485 | 학교복합화시설 운영방식 개정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209 | 2021-04-06 |
| 20484 |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208 | 2021-04-06 |
| 20483 |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855 | 2021-04-06 |
| 20482 |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596 | 2021-04-06 |
| 20481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734 | 2021-04-06 |
| 20480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034 | 2021-04-06 |
| 20479 |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055 | 2021-04-06 |
| 20478 | 청약제약처분 취소청구 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68 | 2021-04-06 |
| 20477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419 | 2021-04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