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49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821 | 2021-04-06 |
| 20495 |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거부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646 | 2021-04-06 |
| 20494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393 | 2021-04-06 |
| 20493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115 | 2021-04-06 |
| 20492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083 | 2021-04-06 |
| 20491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032 | 2021-04-06 |
| 20490 |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718 | 2021-04-06 |
| 20489 | 위험근무수당 환수조치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602 | 2021-04-06 |
| 20488 | 육아휴직수당 환수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556 | 2021-04-06 |
| 20487 |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005 | 2021-04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