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506 |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340 | 2021-04-13 |
| 20505 |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260 | 2021-04-13 |
| 20504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148 | 2021-04-13 |
| 20503 | 민간자격 등록처분 무효확인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209 | 2021-04-13 |
| 20502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026 | 2021-04-13 |
| 2050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98 | 2021-04-06 |
| 2050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89 | 2021-04-06 |
| 20499 | 국가유공자 보상금 소급지급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87 | 2021-04-06 |
| 2049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82 | 2021-04-06 |
| 2049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841 | 2021-04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