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516 |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253 | 2021-04-13 |
| 20515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126 | 2021-04-13 |
| 20514 | 징계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348 | 2021-04-13 |
| 20513 |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299 | 2021-04-13 |
| 20512 | 성능인증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103 | 2021-04-13 |
| 20511 |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528 | 2021-04-13 |
| 20510 |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60 | 2021-04-13 |
| 20509 |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39 | 2021-04-13 |
| 20508 |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337 | 2021-04-13 |
| 20507 |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 반려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939 | 2021-04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