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52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733 | 2021-04-13 |
| 20525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278 | 2021-04-13 |
| 20524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126 | 2021-04-13 |
| 2052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562 | 2021-04-13 |
| 20522 |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516 | 2021-04-13 |
| 20521 |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291 | 2021-04-13 |
| 20520 |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960 | 2021-04-13 |
| 20519 | 한의사면허 재교부 이행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351 | 2021-04-13 |
| 20518 |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322 | 2021-04-13 |
| 20517 | 공유수면 점용?사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836 | 2021-04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