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536 | 의사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109 | 2021-04-20 |
| 20535 |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774 | 2021-04-20 |
| 20534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2588 | 2021-04-13 |
| 20533 | 수사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509 | 2021-04-13 |
| 20532 | 계약해지통보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505 | 2021-04-13 |
| 2053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341 | 2021-04-13 |
| 2053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282 | 2021-04-13 |
| 2052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215 | 2021-04-13 |
| 2052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164 | 2021-04-13 |
| 2052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76 | 2021-04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