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546 |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031 | 2021-04-20 |
| 20545 |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731 | 2021-04-20 |
| 20544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201 | 2021-04-20 |
| 20543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082 | 2021-04-20 |
| 20542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980 | 2021-04-20 |
| 20541 |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무효확인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546 | 2021-04-20 |
| 20540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022 | 2021-04-20 |
| 20539 | 채권소멸사실 통지 무효확인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00 | 2021-04-20 |
| 20538 |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227 | 2021-04-20 |
| 20537 |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851 | 2021-04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