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556 | 출국명령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412 | 2021-04-20 |
| 20555 |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 이행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377 | 2021-04-20 |
| 20554 | 주정차금지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807 | 2021-04-20 |
| 20553 | 출국명령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720 | 2021-04-20 |
| 20552 |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280 | 2021-04-20 |
| 20551 | 출국명령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146 | 2021-04-20 |
| 20550 |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949 | 2021-04-20 |
| 20549 |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588 | 2021-04-20 |
| 20548 | 손해사정사 2차시험 무효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570 | 2021-04-20 |
| 20547 |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135 | 2021-04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