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576 | 국유재산 사용허가연장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908 | 2021-04-23 |
| 20575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412 | 2021-04-23 |
| 20574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439 | 2021-04-23 |
| 20573 |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156 | 2021-04-23 |
| 20572 | 2020년도 문화재수리기능자(조경공)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443 | 2021-04-23 |
| 20571 |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302 | 2021-04-23 |
| 20570 | 예금채권 압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980 | 2021-04-23 |
| 20569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840 | 2021-04-23 |
| 20568 |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848 | 2021-04-23 |
| 20567 |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612 | 2021-04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