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58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724 | 2021-04-23 |
| 20585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679 | 2021-04-23 |
| 20584 | 출국명령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514 | 2021-04-23 |
| 20583 |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457 | 2021-04-23 |
| 20582 |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191 | 2021-04-23 |
| 20581 | 공유재산 사용수익 갱신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110 | 2021-04-23 |
| 20580 |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609 | 2021-04-23 |
| 20579 |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486 | 2021-04-23 |
| 20578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359 | 2021-04-23 |
| 20577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755 | 2021-04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