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606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594 | 2021-05-04 |
| 20605 |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415 | 2021-05-04 |
| 20604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966 | 2021-05-04 |
| 20603 | 이주대책 등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550 | 2021-05-04 |
| 20602 |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거부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876 | 2021-05-04 |
| 20601 |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555 | 2021-05-04 |
| 20600 | 벌점 부과 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075 | 2021-05-04 |
| 20599 | 일반택시 운송사업 휴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661 | 2021-05-04 |
| 2059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605 | 2021-04-23 |
| 2059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591 | 2021-04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