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616 |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625 | 2021-05-04 |
| 20615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190 | 2021-05-04 |
| 20614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803 | 2021-05-04 |
| 20613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645 | 2021-05-04 |
| 20612 |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재심사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628 | 2021-05-04 |
| 20611 |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858 | 2021-05-04 |
| 20610 | 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987 | 2021-05-04 |
| 20609 |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36 | 2021-05-04 |
| 20608 |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676 | 2021-05-04 |
| 20607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596 | 2021-05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