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636 |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941 | 2021-05-11 |
| 20635 |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029 | 2021-05-11 |
| 20634 |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022 | 2021-05-04 |
| 2063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008 | 2021-05-04 |
| 20632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965 | 2021-05-04 |
| 2063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624 | 2021-05-04 |
| 20630 |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612 | 2021-05-04 |
| 2062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564 | 2021-05-04 |
| 20628 |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499 | 2021-05-04 |
| 2062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369 | 2021-05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