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646 |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197 | 2021-05-11 |
| 20645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754 | 2021-05-11 |
| 20644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043 | 2021-05-11 |
| 20643 |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521 | 2021-05-11 |
| 20642 |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852 | 2021-05-11 |
| 20641 | 국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029 | 2021-05-11 |
| 20640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469 | 2021-05-11 |
| 20639 |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233 | 2021-05-11 |
| 20638 |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551 | 2021-05-11 |
| 20637 |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677 | 2021-05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