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656 |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760 | 2021-05-11 |
| 20655 |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699 | 2021-05-11 |
| 20654 |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657 | 2021-05-11 |
| 20653 |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571 | 2021-05-11 |
| 20652 |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 이행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365 | 2021-05-11 |
| 20651 |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1657 | 2021-05-11 |
| 20650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771 | 2021-05-11 |
| 20649 |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570 | 2021-05-11 |
| 20648 |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252 | 2021-05-11 |
| 20647 |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184 | 2021-05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