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666 |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733 | 2021-05-18 |
| 20665 | 고용창출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391 | 2021-05-18 |
| 20664 |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094 | 2021-05-18 |
| 2066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092 | 2021-05-11 |
| 20662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846 | 2021-05-11 |
| 20661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801 | 2021-05-11 |
| 2066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521 | 2021-05-11 |
| 2065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505 | 2021-05-11 |
| 2065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488 | 2021-05-11 |
| 20657 | 독촉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387 | 2021-05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