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---|---|---|---|
20676 | 실업수당 등 지급명령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566 | 2021-05-18 |
20675 |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275 | 2021-05-18 |
20674 |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563 | 2021-05-18 |
20673 |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367 | 2021-05-18 |
20672 |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606 | 2021-05-18 |
20671 |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025 | 2021-05-18 |
20670 |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222 | 2021-05-18 |
20669 |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50 | 2021-05-18 |
20668 |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90 | 2021-05-18 |
20667 | 생활대책대상자 순위선정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359 | 2021-05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