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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20676실업수당 등 지급명령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1-045662021-05-18
20675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1-042752021-05-18
20674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1-015632021-05-18
20673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1-013672021-05-18
20672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1-006062021-05-18
20671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[일부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0-170252021-05-18
20670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0-162222021-05-18
20669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502021-05-18
20668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902021-05-18
20667생활대책대상자 순위선정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0-113592021-05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