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686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794 | 2021-05-28 |
| 20685 |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600 | 2021-05-28 |
| 20684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986 | 2021-05-28 |
| 20683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221 | 2021-05-28 |
| 20682 |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353 | 2021-05-28 |
| 20681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513 | 2021-05-28 |
| 20680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79 | 2021-05-28 |
| 20679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42 | 2021-05-28 |
| 20678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014 | 2021-05-28 |
| 20677 |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88 | 2021-05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