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696 |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513 | 2021-06-08 |
| 20695 |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917 | 2021-06-08 |
| 20694 |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454 | 2021-05-28 |
| 20693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935 | 2021-05-28 |
| 20692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511 | 2021-05-28 |
| 20691 | 출국명령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43 | 2021-05-28 |
| 20690 |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12 | 2021-05-28 |
| 20689 |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694 | 2021-05-28 |
| 20688 |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948 | 2021-05-28 |
| 20687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938 | 2021-05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