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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20706수입식품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206182021-06-08
20705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반환처분 무효확인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99662021-06-08
2070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반환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99652021-06-08
20703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96562021-06-08
20702출국명령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89692021-06-08
20701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63012021-06-08
20700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0-159302021-06-08
20699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402021-06-08
20698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0-140882021-06-08
20697택시감차명령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0-112432021-06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