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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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706 | 수입식품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618 | 2021-06-08 |
20705 |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반환처분 무효확인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966 | 2021-06-08 |
20704 |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반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965 | 2021-06-08 |
20703 |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656 | 2021-06-08 |
20702 | 출국명령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969 | 2021-06-08 |
20701 |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301 | 2021-06-08 |
20700 |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930 | 2021-06-08 |
20699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40 | 2021-06-08 |
20698 |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088 | 2021-06-08 |
20697 | 택시감차명령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243 | 2021-06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