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71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356 | 2021-06-08 |
| 20715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951 | 2021-06-08 |
| 20714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673 | 2021-06-08 |
| 2071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595 | 2021-06-08 |
| 20712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564 | 2021-06-08 |
| 20711 |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·고시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481 | 2021-06-08 |
| 20710 | 지하수 개발?이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882 | 2021-06-08 |
| 20709 |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920 | 2021-06-08 |
| 20708 |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288 | 2021-06-08 |
| 20707 |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098 | 2021-06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