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726 | 생체정보 등록처분 등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708 | 2021-06-15 |
| 20725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560 | 2021-06-15 |
| 20724 |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873 | 2021-06-15 |
| 20723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222 | 2021-06-15 |
| 20722 |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445 | 2021-06-15 |
| 20721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839 | 2021-06-15 |
| 20720 |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871 | 2021-06-15 |
| 20719 |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801 | 2021-06-15 |
| 20718 | 정보공개 이행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117 | 2021-06-15 |
| 20717 |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263 | 2021-06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