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736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534 | 2021-06-22 |
| 20735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822 | 2021-06-22 |
| 20734 |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594 | 2021-06-22 |
| 20733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954 | 2021-06-22 |
| 20732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616 | 2021-06-22 |
| 20731 |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401 | 2021-06-22 |
| 20730 |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242 | 2021-06-22 |
| 20729 |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317 | 2021-06-15 |
| 20728 |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082 | 2021-06-15 |
| 20727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932 | 2021-06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