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746 |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115 | 2021-07-06 |
| 20745 |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983 | 2021-07-06 |
| 20744 |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858 | 2021-06-22 |
| 20743 |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863 | 2021-06-22 |
| 20742 |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963 | 2021-06-22 |
| 20741 | 기능검정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359 | 2021-06-22 |
| 20740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341 | 2021-06-22 |
| 20739 |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817 | 2021-06-22 |
| 20738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724 | 2021-06-22 |
| 20737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268 | 2021-06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