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756 | 정보 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등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491 | 2021-07-13 |
| 20755 |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990 | 2021-07-13 |
| 20754 |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226 | 2021-07-13 |
| 20753 | 정보공개 이행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035 | 2021-07-13 |
| 20752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904 | 2021-07-13 |
| 20751 | 정보공개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530 | 2021-07-13 |
| 20750 |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763 | 2021-07-13 |
| 20749 | 정보공개 이행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995 | 2021-07-13 |
| 20748 |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198 | 2021-07-13 |
| 20747 |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459 | 2021-07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