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766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237 | 2021-09-14 |
| 20765 |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이행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403 | 2021-09-14 |
| 20764 | 응급진료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060 | 2021-09-14 |
| 20763 |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478 | 2021-09-14 |
| 20762 |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거부 무효확인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7317 | 2021-07-23 |
| 20761 |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689 | 2021-07-23 |
| 20760 | 생활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826 | 2021-07-23 |
| 20759 |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355 | 2021-07-13 |
| 20758 | 정보공개 이행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543 | 2021-07-13 |
| 20757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449 | 2021-07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