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776 | 지하수 개발?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126 | 2021-09-14 |
| 20775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7482 | 2021-09-14 |
| 20774 |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7430 | 2021-09-14 |
| 20773 |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7416 | 2021-09-14 |
| 20772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314 | 2021-09-14 |
| 20771 |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365 | 2021-09-14 |
| 20770 | 소멸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309 | 2021-09-14 |
| 20769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23023 | 2021-09-14 |
| 20768 |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816 | 2021-09-14 |
| 20767 |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365 | 2021-09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