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786 |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735 | 2021-10-05 |
| 20785 |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275 | 2021-10-05 |
| 20784 |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492 | 2021-10-05 |
| 20783 | 출국기한 유예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945 | 2021-09-28 |
| 20782 |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215 | 2021-09-28 |
| 20781 | 출국명령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164 | 2021-09-28 |
| 20780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784 | 2021-09-28 |
| 20779 |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149 | 2021-09-28 |
| 20778 |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703 | 2021-09-14 |
| 20777 |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876 | 2021-09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