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796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436 | 2021-10-19 |
| 20795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676 | 2021-10-12 |
| 20794 |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481 | 2021-10-12 |
| 2079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002 | 2021-10-12 |
| 20792 |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810 | 2021-10-12 |
| 20791 |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511 | 2021-10-12 |
| 20790 |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424 | 2021-10-12 |
| 20789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199 | 2021-10-12 |
| 20788 | 청원경찰 정직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724 | 2021-10-12 |
| 20787 |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069 | 2021-10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