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806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859 | 2021-10-19 |
| 20805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745 | 2021-10-19 |
| 20804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257 | 2021-10-19 |
| 20803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980 | 2021-10-19 |
| 20802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458 | 2021-10-19 |
| 20801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422 | 2021-10-19 |
| 20800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11 | 2021-10-19 |
| 20799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999 | 2021-10-19 |
| 20798 |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830 | 2021-10-19 |
| 20797 |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829 | 2021-10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