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0816 |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494 | 2021-11-02 |
| 20815 |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393 | 2021-11-02 |
| 20814 |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319 | 2021-11-02 |
| 20813 |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546 | 2021-11-02 |
| 20812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763 | 2021-11-02 |
| 20811 | 개정 법률안 소급적용 등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697 | 2021-10-22 |
| 20810 |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722 | 2021-10-22 |
| 20809 |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294 | 2021-10-22 |
| 20808 |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회 심의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712 | 2021-10-19 |
| 20807 |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985 | 2021-10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