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8786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14600 | 2015-09-08 |
| 18785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14504 | 2015-09-08 |
| 18784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13642 | 2015-09-08 |
| 18783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13149 | 2015-09-08 |
| 18782 | 정보공개 이행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12588 | 2015-09-08 |
| 18781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10400 | 2015-09-08 |
| 1878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5-9650 | 2015-08-26 |
| 18779 |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6887 | 2015-08-21 |
| 18778 |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3914 | 2015-08-21 |
| 18777 | 공무원제안 창안상여금지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3218 | 2015-08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