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8806 |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5-16541 | 2016-03-25 |
| 18805 | 고용관리비용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5-19206 | 2016-03-22 |
| 18804 |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5-15264 | 2016-03-15 |
| 18803 |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15182 | 2015-12-01 |
| 18802 |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9560 | 2015-11-20 |
| 18801 |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5-13944 | 2015-11-17 |
| 18800 | 정보공개 이행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4066 | 2015-10-02 |
| 18799 | 신규직원채용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13432 | 2015-09-22 |
| 18798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8812 | 2015-09-08 |
| 18797 | 정보공개 이행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8163 | 2015-09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