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8816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6-6817 | 2016-08-16 |
| 18815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6-6771 | 2016-08-16 |
| 18814 | 정보공개 이행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6-6069 | 2016-08-16 |
| 18813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6-1426 | 2016-08-16 |
| 18812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6-12869 | 2016-08-16 |
| 18811 |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5-24744 | 2016-08-16 |
| 18810 |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5-18221 | 2016-07-22 |
| 18809 |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9231 | 2016-04-22 |
| 18808 |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5-20457 | 2016-04-12 |
| 18807 | 군장학금 반납명령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5-18228 | 2016-04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