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8896 | 여권발급신청 접수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1719 | 2017-04-04 |
| 18895 | 정보공개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971 | 2017-04-04 |
| 18894 |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406 | 2017-04-04 |
| 1889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313 | 2017-04-04 |
| 18892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200 | 2017-04-04 |
| 1889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813 | 2017-03-24 |
| 18890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675 | 2017-03-24 |
| 1888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511 | 2017-03-24 |
| 18888 |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699 | 2017-03-24 |
| 18887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619 | 2017-03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