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8916 | 녹색인증제품 의무구매 대상 고시제정 이행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009 | 2017-04-18 |
| 18915 |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603 | 2017-04-18 |
| 18914 | 민원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3593 | 2017-04-18 |
| 1891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455 | 2017-04-18 |
| 18912 | 승진시험 응시제한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226 | 2017-04-18 |
| 18911 | 승진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225 | 2017-04-18 |
| 18910 |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179 | 2017-04-11 |
| 1890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845 | 2017-04-11 |
| 1890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369 | 2017-04-11 |
| 1890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748 | 2017-04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