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8926 |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023 | 2017-04-21 |
| 18925 |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651 | 2017-04-21 |
| 18924 |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357 | 2017-04-21 |
| 18923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237 | 2017-04-21 |
| 18922 | 의료기기 수입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1458 | 2017-04-21 |
| 1892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716 | 2017-04-18 |
| 1892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398 | 2017-04-18 |
| 1891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654 | 2017-04-18 |
| 1891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510 | 2017-04-18 |
| 18917 |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037 | 2017-04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