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8966 | 창원시 관내 저상버스로 올교체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7547 | 2017-05-26 |
| 18965 | 민원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7312 | 2017-05-26 |
| 18964 | 민원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7295 | 2017-05-26 |
| 18963 |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890 | 2017-05-26 |
| 18962 |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585 | 2017-05-26 |
| 18961 |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336 | 2017-05-26 |
| 18960 |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008 | 2017-05-26 |
| 18959 | 정보공개 이행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404 | 2017-05-26 |
| 18958 | 민원회신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963 | 2017-05-26 |
| 18957 |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898 | 2017-05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