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8976 |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1534 | 2017-06-13 |
| 18975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793 | 2017-06-13 |
| 18974 |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429 | 2017-06-13 |
| 18973 |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120 | 2017-06-13 |
| 18972 |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088 | 2017-06-13 |
| 18971 |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9028 | 2017-05-31 |
| 1897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027 | 2017-05-31 |
| 1896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345 | 2017-05-31 |
| 1896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3481 | 2017-05-31 |
| 18967 | 특수학교 설립중단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891 | 2017-05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