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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18996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17-091382017-06-13
18995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17-088972017-06-13
18994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2017-088772017-06-13
18993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17-088632017-06-13
18992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2017-083392017-06-13
18991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17-072592017-06-13
18990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2017-062142017-06-13
18989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17-062072017-06-13
18988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17-056132017-06-13
18987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17-048482017-06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