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016 |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891 | 2017-07-04 |
| 19015 |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10729 | 2017-06-23 |
| 19014 | 화장품 전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128 | 2017-06-23 |
| 1901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9160 | 2017-06-20 |
| 19012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9145 | 2017-06-20 |
| 19011 |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999 | 2017-06-20 |
| 19010 |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755 | 2017-06-20 |
| 19009 |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494 | 2017-06-20 |
| 19008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7950 | 2017-06-20 |
| 1900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7151 | 2017-06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