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036 |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5309 | 2018-10-10 |
| 19035 |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알림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4949 | 2018-10-10 |
| 19034 |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20482 | 2017-12-22 |
| 19033 |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19119 | 2017-12-22 |
| 19032 |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5-15747 | 2017-12-22 |
| 19031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7118 | 2017-12-19 |
| 19030 |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17802 | 2017-11-21 |
| 19029 |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652 | 2017-11-07 |
| 19028 |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10588 | 2017-10-27 |
| 19027 |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867 | 2017-10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