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046 |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7525 | 2018-10-23 |
| 19045 |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2820 | 2018-10-23 |
| 19044 |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1808 | 2018-10-23 |
| 19043 |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7-18555 | 2018-10-23 |
| 19042 |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3037 | 2018-10-17 |
| 19041 |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6814 | 2018-10-17 |
| 19040 |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5249 | 2018-10-17 |
| 19039 |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4972 | 2018-10-17 |
| 19038 |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2023 | 2018-10-17 |
| 19037 | 판매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0183 | 2018-10-10 |